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Q&A

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?

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,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피해보상이 어려운 중증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한시적 사업입니다.

※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며, 이전 환자에게도 소급적용함.

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누구인가요?

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초래되었으나,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 불충분(심의기준, ④-1 해당*)으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, 이때 소득·재산 여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.

다만,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(심의기준 ④-2),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(심의기준 ⑤)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
[보상금 지급 기준]
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 ①, ②, ③에 대해 해당 시 지급

①인과성 명백
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
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
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(④-1 근거자료 불충분, ④-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)
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

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
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의료비를 지원하며, 기존 기저질환의 치료비, 간병비와 사망 시 장제비는 제외됩니다.

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의료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
② 지자체 기초조사 및 ③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
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(④-1)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
④ 지원액 검토 등을 거쳐 질병관리청이 지원액을 지급합니다.

* 예방접종 후 진료 받은 진료비 영수증, 진료세부내역서 등 지원액을 산출할 수 있는 상세내역 제출 필요

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나요?

피해보상 신청 가능합니다.

근거자료 축적 등 인과성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추가적으로 인정되면 선 지원된 진료비는 제외 후 보상됩니다.
다만, 동일한 진료 내역에 대해 긴급복지 등 타 사업과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환수됩니다.

1차 지원받았으나 치료가 끝나지 않아 계속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, 추가로 지급이 되나요?

추가적으로 신청 가능하나, 1인당 1,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.

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다른 것인가요?

“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”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어 피해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며,
“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”은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 인정이 어려워 보상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

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중증환자가 아닌 경우는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?

이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 과도한 치료비가 소요됨에도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, 중증(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판단)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

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접종부위의 국소반응 및 발열, 근육통 등 전신반응 등의 일반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경증 사례는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,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, 다른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?

‘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’을 받으셨더라도, 진료비 내역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‘긴급복지 지원’ 또는 ‘재난적 의료비 지원’ 등 다른 복지사업 신청이 가능하며, 소득·재산 등 기준 충족 시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단, 동일한 진료 내역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, 중복 지원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[예시]
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으로 진료비 13백만원이 발생한 A씨의 경우 ‘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’으로 1천만원, 소득·재산 및 신청 시기(긴급복지의 경우 퇴원 전 신청 필요) 등 기준 충족 시 긴급복지 지원(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)으로 3백만원 지원 가능